2024.8.28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추진배경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은 공공 20%, 민간 80%를 공급 중

■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규제·세제 등에 의해 산업화되지 못한채 비등록·개인이 주도 →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부족

■  공공임대는 재고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에는 한계

 

 

주요추진계획

추진방향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

 

규제완화 및 지원

(임대료) 초기임대료 규제, 임대료상승률 CPI 연동, 임차인 변경시에도 상한 적용 등 민간임대법상 현행 임대료 규제를 완화  

(도시계획)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1.2배),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20%→10%) 및 주차장 기준 등 완화  

(세제) 취득·종부·법인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재산세 감면  

(금융) 전용 PF 보증 신설+기금 출·융자 등 민간자금조달 지원  

(부지)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 및 세제혜택을 통한 사유지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