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지난 2024.4.2일에 공포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7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4.2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목차

 

1.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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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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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권한,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결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1.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지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2.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도 추가

3.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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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 (1).hwp

0.36MB

 

 

 

마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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