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9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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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12-09

[경제]

巨野 "尹 탄핵없인 예산 협의없다"…'4.8조 감액안' 10일 처리 예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651

2024.12.08 18:04:54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치권에 탄핵 공방이 불거지면서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개 속에 갇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연이어 요청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기한 중단된 예산안 협상 한 총리는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

韓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현대경제硏 "내년 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661

2024.12.08 18:04:16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요 기관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성장률 전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0.5%포인트 낮췄다. 민간소비가 1.6% 증가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1.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기저효과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고용 환경 악화와 자산시장 불안정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연구기...

최상목 "트럼프 2기 대응 골든타임 안놓칠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641

2024.12.08 17:57:0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관료들은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연이어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과 정부 대응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를 ...

올 '효자 선박'된 컨선…신조선가 더 오를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271

2024.12.08 17:46:34

글로벌 해운사들이 올해 새로 발주한 컨테이너선 물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컨테이너선이 조선사의 ‘효자 선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컨테이너선 선가가 상승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선 컨테이너선 공급량이 물동량보다 많아 선가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지만, 다른 쪽에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8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주된 컨테이너선 물량은 총 387만5573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158만332TEU)의 두 배가 넘었다. 역대 최대치인 2021년 450만TEU 이후 두 번째로 많다. 후티 반군의 홍해 점거로 수에즈 운하 진입이 막히면...

"멕시코 25% 관세, 현대차·기아에 기회될 수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281

2024.12.08 17:45:49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현대자동차·기아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쟁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멕시코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서다. 8일 멕시코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공장을 둔 15개 글로벌 완성차 회사는 현지에서 22개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멕시코에서 지난해 378만 대를 생산해 90%(330만 대)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멕시코 생산량이 많은 ‘빅3’는 제너럴모터스(GM·110만 대)와 닛산(85만 대), 포드(76만 대)다. 폭스바겐과 마쓰다, BMW 등도 각각 20만~45만 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미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이 맺은 무...

"연말 특수 사라질라"…유통·여행업계 '초비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131

2024.12.08 17:41:38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어려워 연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국 불안 장기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국내 A백화점 임원)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유통·식품업계가 초비상 상황이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는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게 보통이다. 유통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해 최대 성수기인 연말 장사가 직격탄을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등 주요 유통업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긴급회의를 열어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고전 중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우려가 특히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2.6%, 3.4% 감소했다....

중국은 돈 버는데 한국은 "대부분 적자"…배터리 '초비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6251

2024.12.08 17:39:32

한국 배터리 소재산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수요 둔화)이 길어지면서 적자 늪에 빠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 주요 기업들이 투자 축소와 일부 사업 철수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서다. 반면 ‘규모의 경제’와 정부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저원가 시스템을 구축한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흑자를 내며 투자여력을 쌓고 있다. 배터리산업의 뿌리인 소재 업체가 붕괴되면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셀 업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8개 기업 중 7곳 적자 8일 업계에 따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배터리 4대 소재 사업을 벌이는 국내 8개 업체 중 7곳이 지난 3분기에 적자를 냈다. 배...

[월요전망대]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나…고용·내수 지표 촉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5901

2024.12.08 17:22:59

이번주 우리 경제의 최우선 관심사는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후 사흘간(4~6일) 하루 평균 외국인 순매도액은 3조3700억원으로, 직전 7일 하루 평균 매도 금액(1조8000억원)의 약 두배 규모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하향,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 등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탈출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한때 1440원까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을 둘러싼 긴장도 팽팽해지고 있다. 정부는 “필요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번엔 비트코인이다"…미·러 패권 전쟁의 시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5651

2024.12.08 17:18:29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가 열렸다. 2009년 세상에 등장한 이후 17세기 광기 어린 투기 자산이던 네덜란드 튤립에 비교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인 금(金)에 비견된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다.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과 맞물려 새로운 존재감을 보인다. 신(新)냉전의 중심에 서면서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제는 ‘자산이냐 아니냐’ 논쟁을 넘어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

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연말정산서 원천배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5571

2024.12.08 17:13:52

근로자 A씨는 모친이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100만원이 넘는 연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모친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모친이 직접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다. A씨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이렇게 발생하는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 원천 제외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

[부동산]

선도지구 소식에 '억소리' 나게 올랐지만…풀어야할 숙제 한가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55510i

2024.12.09 10:25:10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최고령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1992년 준공)를 방문했다. 심각한 주차난(가구당 주차 공간 0.57대)과 곳곳에 있는 곰팡이와 누수 흔적 등 주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방문 이후 줄곧 ‘선도지구 유망 단지’로 꼽히던 백송마을은 지난달 말 결국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타이틀을 꿰찼다. 이후 이 단지의 호가가 ‘억 소리’ 나게 오르는 등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산에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고,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

'얼죽신' 유행하더니 결국…서울 새 아파트값 9%대 '껑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33536

2024.12.09 09:17:38

올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풍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기에 희소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11월) 전국 입주 1~5년 차 아파트 가격은 5.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10년 4.26%, 10년 초과 3.69%로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 구축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 서울 1~5년 차 아파트 가격은 9.24% 뛰어 6~10년 8.96%, 10년 초과 6.56%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수한 커뮤니티 ...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거래, 9억원 이하가 절반 이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32486

2024.12.09 08:41:37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은 9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실수요 위주 거래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매 50.5%는 9억원 이하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51%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해 초부터 새 아파트와 선호단지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뜨겁게 달궈졌다. 하지만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열기가 식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

잠실·여의도 재건축 단지 신고가 거래 속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5521

2024.12.08 17:11:26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달았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등 매수심리가 식고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노후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76㎡ 두 가구는 지난달 15일 각각 29억77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2021년 11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28억7000만원)를 1억원 정도 웃도는 가격이다. 이 단지 전용 81㎡(30억4590만원)와 전용 82㎡(33억7500만원)도 지난달 같은 면적 최고가로 손바뀜했다. 잠실주공 5...

수도권 월세가 10만원…'공유형 임대주택' 눈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25511

2024.12.08 17:10:55

“역세권에 각종 편의시설을 잘 갖춘 오피스텔에 살면 좋겠지만 지금 제 지갑 사정으로는 꿈도 못 꾸죠. 다른 사람과 집 한 채를 저렴하게 나눠 쓰는 셰어형 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갑니다.”(2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보인 ‘셰어(공유)형 임대주택’이 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10여 년 전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일부 임대주택에 셰어 유형이 등장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7년 청년층을 겨냥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며 활성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에 살 수 있어 수요가 꾸준하다. 초기에는 국내에 익숙하지 않은 주거 형태 때문에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근에는 일부 제도 보완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대출 규제에 '비상계엄' 사태까지"…수도권 입주전망 '흐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81913i

2024.12.08 11:02:01

대출규제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잔금대출을 마련하지 못해 ‘마이너스피’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93.8%에서 이달 88.6%로 5.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98.5%→90.2%, -8.3%포인트)나 도 지역(87.1%→86.6%, -0.5%포인트)보다 수도권(101.9%→90.6%, -11.3%포인트)의 낙폭이 훨씬 컸다. 서울의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105.2%에서 이달 100%로 5.2%포인트 떨어졌다. 인천(103.4%→86.2%)과 경기(97.0%→85.7%)의 낙폭은 각각 17.2%포인트, 11.3%포인트에 ...

주택 공급도 '빨간불'…재건축 특례법·공시가 현실화, 국회 표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01121

2024.12.06 18:04:0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공산이 크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뉴빌리지 등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지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시장에선 “조만간...

스웨덴 SMR 시장 공략…삼성물산, 칸풀과 협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00301

2024.12.06 17:43:34

삼성물산이 스웨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회사와 협력해 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 스웨덴에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계획하고 스웨덴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을 예고한 상태여서 수주 기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스웨덴 전략산업 서밋 행사에서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인 칸풀넥스트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체결식에 크리스티안 셸란 칸풀넥스트 대표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가 참석했다. 칸풀넥스트는 스웨덴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다. SMR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 삼성물산은 칸...

목동2단지·분당 양지마을…'신탁방식' 재건축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99951

2024.12.06 17:32:31

수도권에서 조합 대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에선 재건축 단지의 절반 가까이가 신탁사와 손을 잡았다. 전문성과 경험, 협상력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데다 사업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공사비 문제 등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신탁 방식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목동·여의도 절반이 신탁 방식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2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하나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15층, 37개 동, 1640가구를 헐고 향후 49층, 3381가구를 짓는다. 34개 동, 1882가구 규모인 목동1단지도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