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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2024.12.11 오늘의 뉴스

by 희야파파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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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오늘의 뉴스

 

한국경제 2024-12-11

[경제]

최상목 "석유화학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531

2024.12.11 18:08:22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을 위해서는 수입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본지 11월 22일자 A1, 3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기 시흥 한화오션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


외국인 북적이던 명동·북촌 '썰렁'…계엄 후 관광객 반토막 났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081

2024.12.11 18:04:31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 손님이 50% 이상 빠진 것 같아요.” 11일 오전 서울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한복 대여점 직원은 “원래 이 시간이면 거리가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외국인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지금은 텅 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수 경기가 최악의 침체에 빠져든 가운데 갑작스러운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자영업자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야 할 주요 상권에서 폐업하는 식당이 급증해 거리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고물가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에 직면한 소비자 역시 지갑을 닫았다. 자영업자의 생존과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문 닫은 식당 2만 곳 육박 11일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


中 폭탄할인, TSMC 고객독식, 정치권은 무한정쟁…K칩 사면초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801

2024.12.11 17:58:38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1위업체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한참 아래 있던 중국업체들이 어느새 턱 밑까지 쫓아와서다. 대만과 미국, 중국 등 반도체 라이벌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자국 기업들을 대놓고 도와주고 있는 터. 보다 못한 우리 정부도 뒤늦게 반도체 지원법안을 만들어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반도체 전쟁도 끝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 반쪽짜리 K칩스법 국회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일몰기한...


폐업 속출·고용 한파…최악 치닫는 '내수 침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831

2024.12.11 17:57:21

저성장·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다. 소비 침체가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고, 이것이 더욱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1만7191건)보다 14% 늘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지난해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는데, 올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반도체·AI法 지원 '뒷전'…기업들은 속탄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851

2024.12.11 17:56:41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지원 법안은 줄줄이 지연되거나 ‘반쪽짜리’로 통과되고 있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전면 올스톱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30%로 높이기로 합의했...


아시아나 품은 대한항공, 인력 재배치 등 통합 속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131

2024.12.11 17:47:02

대한항공이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다. 국내 대형항공사(FSC) 간 첫 기업결합이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주요 임원진을 선임하는 등 양사 인력의 유기적 통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1조5000억원 가운데 계약금 및 중도금(7000억원)을 제외한 잔금 8000억원을 납입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63.9%다. 대한항공은 상법에 따라 납입일 다음 날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모든 합병 절차가 끝난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6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임원 인사를 내고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가계빚 다시 급증하나…2금융 대출 증가폭, 40개월 만에 '최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151

2024.12.11 17:46:23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커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4조원대 중반인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은 것은 2022년 ...


"30% 싸게 팔아도 안사요"…5000원 다이소 제품만 '불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051

2024.12.11 17:44:32

패션 업체 한섬은 지난달 7~10일 ‘더블마일리지’ 행사를 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평소 대비 두 배 적립해 주는 이벤트였다. 여간해선 세일하지 않는 타임, 마인, 시스템 등 한섬 브랜드를 연중 가장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어 때마다 소비자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작년 같은 기간 행사에 비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패션 업체 관계자는 “20~30% 할인해도 소비자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가 침체 수준을 넘어 ‘소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12·3 계엄 사태’와 정국 혼란으로 부자도 지갑을 닫았다는 게 유통업계 하소연이다. 백화점 경기가 특히 심각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지난달 매...


1만8000명 고객정보 유출…당국, 신협중앙회 '중징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6631

2024.12.11 17:39:16

신협중앙회가 1만8000명 고객 신용정보 무단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직원 A씨는 개인 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일할 예정이던 B신협의 감사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유출했다. B신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6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 누...


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653i

2024.12.11 17:31:40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으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었던 노령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임직원 AI 기반 문서작성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AI 프로그램 사용도...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209i

2024.12.11 16:37:47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트럼프 정부 대응 뒷전"…한국 정치에 위축된 한미경제협력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203i

2024.12.11 15:21:04

“기자요? 아니,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10일(현지시간) 제35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옆 미국상공회의소. 찬바람이 불다가 빗방울이 조금 흩날리기도 하는 날씨였다. 행사장 앞에서 만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은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다. 다른 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측 참석자든, 미국 측 참석자든 인사조차 꺼리면서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보안검색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예정됐던 리셉션 취소 올해 한미재계회의는 5년 만에 워싱턴DC에서 열렸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화상으로 진행했고, 지난해엔 서울서 개최됐다. ...

 

[부동산]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막는다…정부, LCC에 운수권 우선 배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7141

2024.12.11 17:49:54

정부가 그동안 대형항공사(FSC)가 주로 운항해온 유럽과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우선 배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12일 예정)에 맞춰 중복 노선은 정리하고 신규 취항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키울 계획이다. 두 항공사 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에 대해선 마일리지 통합 방안 제출 등 소비자 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운임 인상, 마일리지 등 관리 국토교통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


청약시장 위축됐는데…강남은 여전히 '인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5781

2024.12.11 17:24:44

올해 들어 뜨겁던 수도권 청약 시장 열기가 ‘12·3 계엄 사태’ 이후 다소 사그라들었다. 정책적 불확실성 확산과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입지를 제외한 지역은 청약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1순위 청약에서 71가구 모집에 3만4279명이 몰렸다. 48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용면적 84㎡가 21억7120만원(최고가 기준)에 공급됐다. 주변 단지와 비교해 8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관심이 높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같은 면적은 지난 10월 29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서울 강북과 경기, 인천 청약 시장은 경쟁률이 ...


원자재값 다시 상승할라…건설사들 '속앓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05861

2024.12.11 17:21:39

“예상하지 못한 탄핵 정국에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마저 급등해 공사비가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한 대형 건설사 임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환율 추세가 계속되자 건설 원자재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436원까지 올랐다.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1442원까지 치솟았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자재 가격도 올라 공사비가 더 뛸 수 있다. 건설 공사비는 그동안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


이달 16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강남권 부담 늘었다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9552i

2024.12.11 17:00:0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납세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4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55만여 명에 달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외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다.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1주택자는 12억원)이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인법인의 공익사업용 주택 등...


금리 인하, 대출 규제, 탄핵 정국…연말 부동산 시장 영향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90551

2024.12.11 16:38:03

한국은행이 올해 10월과 지난달 연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지만 주택 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외면받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로 인해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다. 오피스텔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수익성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등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동산 시장에도 드리우기 시작한 '빅블러' 현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90651

2024.12.11 16:25:59

알뜰폰을 판매하는 은행, 맥주를 만드는 치킨 회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택배 유통사.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사회적 현상을 ‘빅블러(big blur)’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플랫폼이라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산업체 간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과거에 생각했던 ‘내 밥그릇’이 더 이상 ‘나만의 밥그릇’이 아닌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대학 부동산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과목을 분리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


이젠 오피스텔 투자 가능할까…"바닥 다졌지만 확대 해석 경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191416

2024.12.11 09:45:36

약 2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연달아 신고가를 쓰는 아파트값에 대한 부담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1만58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만3757건으로 직전연도(2만6385건)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작년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아파트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소폭 늘었다. 수요가 늘었지만 실수요자들은 신중한 분위기다. 오피스텔 청약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올해 1~10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청약경쟁률은 14.1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8대...


"강남 살아봐야죠"…'8억 로또 아파트'에 5만명 몰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070026

2024.12.11 06:30:06

"4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강북에서만 30년 살아 강남에서 한 번 살아보고 인생 마무리하고 싶어서 왔어요."(모델 하우스에서 만난 50대 예비 청약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이틀간 5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시세 차익이 무려 8억원에 달하는 데다 강남권 분양인 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 수요까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71가구 모집에 무려 3만427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482.8대 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면적 84㎡D로 7가구 모집에 5779명이 청약해 825.57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나머지 면적대도 모두...


경매 2개월째 3400건 웃돌아, 대구 267건…16년만에 '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079711

2024.12.10 17:27:34

경기 침체와 아파트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개월 연속 3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방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 위축 속에 높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로 내놓는 아파트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8건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째 3400건을 웃돌았다. 대구 아파트 진행 건수가 267건으로, 2009년 1월(288건) 후 약 16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267건)와 같은 수치다. 충남(210건), 전남(153건), 광주(124건) 등도 올해 들어 경...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07531i

2024.12.10 15:33:3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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